음주운전 5진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처벌 규정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 조력

4번 중 2번의 음주운전은 매우 오래 전 일어난 일이긴 했으나, 나머지 두 번의 음주운전이 일어난 것은 각각 7년, 5년 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습범이며, 재판부 입장에서도 의뢰인은 재범 우려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 징역형 선고가 충분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실적인 선처는 '집행유예'라고 판단한 변호인단은 선임 즉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집안의 가장으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배우자와 2명의 자녀까지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5명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다행히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단순적발에 그쳤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자차까지 처분했으며 그동안은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결과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와 교육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 5진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 받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