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무면허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무면허음주운전 개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에서

다시 저지른 재범으로 무거운 처벌 예상 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이미 과거 음주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상황

2. 만취운전 중 경찰에게 적발 됨

3. 동종범죄 재범 기간이 짧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임

무면허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비록 본인의 가정은 없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을 위해 외벌이로 홀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성실한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음주운전을 했고 이로 인해 면허취소 된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며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주변 지인의 경사스러운 날로 인해 그 날은 술을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신 나머지 금방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음주단속을 시행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되었고,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규정

일반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300만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경합 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위 음주운전과는 별도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만 따로 또 처벌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초범: 1년 이하, 최대 5년 징역 / 최대 2000만 원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미만: 1년 ~ 5년의 징역 /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2년 ~ 6년의 징역 / 최대 3000만 원의 벌금

무면허음주운전 조력 

ㆍ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

ㆍ평소 술을 즐기지 않으며 몇 번이나 거절을 했었다는 점 강조

ㆍ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및 피해자가 없음을 강조

ㆍ음주운전 교육 등을 통해 개선 의지가 강함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의 위급 상황에 맞게 신속히 대응하여 TF팀을 꾸렸고 다행히 첫 조사부터 의뢰인의 진술조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고, 술을 몇 차례나 거절 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음주운전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결과

이러한 동주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