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음주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아침음주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아침음주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인해 0.03% 이상 수치가 측정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당일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거 없이 “술 안 마셨습니다”라고만 대응한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숙취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걱정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아침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초반 직장인으로, 최근 부모가 되었습니다.

사건 전날, 의뢰인께서는 회식에서 다량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상사의 눈치로 인해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죠.

회식 이후, 의뢰인께서는 동료와 함께 대리운전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했는데요.

그렇게 귀가한 뒤, 의뢰인께서는 샤워도 하지 못한 채 아침까지 잠을 잤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장을 하고,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죠.

당시 의뢰인께서는 숙취운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근하던 중, 아침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숙취운전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숙취운전에 대해 파악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다급히 방문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2)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자마자,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으로,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음주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판단하에 운전한 것으로, 고의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③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제출하며, 음주 당일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입증했습니다.

전략 ④ 아침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고 증명했습니다.

전략 ⑤ 의뢰인께서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가족까지 피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⑥ 재범 방지 계획서를 통해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고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아침음주단속 적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침음주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전문 변호인단이 단계별로 조력해 드리니,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