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인용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인용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듯이 보였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택배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과거 생각이 떠오르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차 술기운이 몰려왔고, 결국 차량 안에서 잠들고 말았는데요.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모습으로 오해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2%가 확인되었고,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생계를 잇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초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 단, 기존에 벌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4. 조력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행정심판 인용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① 의뢰인께서 술을 마신 후 차량에 탑승한 것은 맞지만, 어떠한 운전 행위도 시도하지 않은 점이 CCTV 및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됨

②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고려했을 때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③ 평소 습관을 고려했을 때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사실을 경찰조사를 통해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한 의뢰인의 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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