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한 사례

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1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죠.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편을 줄이고 싶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면허구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60일과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준비가 필요하죠.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정된 기간 내에 설득력 있는 면허구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건경위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0대 회사원으로,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최근 의뢰인께서는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거래처와의 갈등은 이어졌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말았죠.

의뢰인께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퇴근하자마자 회사 근처 식당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약 2시간 동안 맛있는 음식과 소주를 즐기며, 나름대로 기분을 전환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의뢰인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대리운전 호출은 되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거래처에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 5분 만에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 1년

▶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면허취소 2년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행정법 전문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는 사건을 파악한 뒤, 본격적으로 면허취소행정심판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3) 업무상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영업이나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의뢰인께서는 종종 거래처에 방문해야 했는데요.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4) 부모님의 통원치료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통원치료는 의뢰인의 몫이었는데요.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면 부모님의 통원치료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고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적발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5. 결과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행정심판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했습니다.

맞춤형 조력을 바탕으로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면허취소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집중전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