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적발로 실형 선고가 유력했으나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삼진아웃 적발로 실형 선고가 유력했으나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기존에 시행됐던 음주운전삼진아웃은 현재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어

10년 이내 2번의 적발만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회 이상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는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위험과 범죄의 상습성이 우려되어 이전과 다른 엄중한 기준에 의해 처벌이 결정되게 되죠.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감경 받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에 대한 선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건 전날까지도 금주를 하며 생활해오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구의 승진 축하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본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였기에 자연스레 술을 권유받게 되죠.

당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몇 잔 마시게 됩니다.

술자리가 끝난 의뢰인은 많은 양의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마신 술이었기에 금방 취해버리고 마는데요.

술기운으로 인해 또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결국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3회 적발로 인한 무거운 처벌을 우려했던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음주 단속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현 상황에서 마련할 수 있는 선처 요소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이세환 변호사는 아래 내용과 같은 주장을 펼쳐 해당 사건에 대한 선처를 끌어내고자 했죠.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① 세 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을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서를 통해 피력했습니다.

② 이전에 처분 받았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으며, 각각 9년과 6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임을 주장했습니다.

③ 두 번째 적발 이후 지금까지 금주를 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보였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적발 당시 운전 거리가 1km 남짓의 거리였고, 주행 도중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운전 능력에서의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⑤ 현재 가정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의뢰인 한 명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 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가족이 짊어지게 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⑥ 당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3회 적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에 임했던 이세환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아닌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