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원출석 동행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종종 이러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해당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라는 죄목으로 보다 가중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으로 적발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의뢰인이었지만 대리기사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는데요.

당시 늦은 새벽 시간이었던 터라 음주 단속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집적 운전대를 잡아 집으로 향하게 되죠.

의뢰인의 집에 다다를 무렵, 의뢰인은 아파트 입구에서 갑작스레 등장한 입주민과 접촉사고가 나고 맙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차를 멈췄으나 보행자는 급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다시 차를 몰고 주차 자리를 찾아 아파트 주차장을 서성이고 있었다 합니다.

바로 그때, 방금 전 접촉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의심했던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고 말죠.

입건 당시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검사의 기소로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도움을 받고자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규정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도주치상 처벌 규정

상해사고 이후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 이후 김윤서 변호사는 도주치상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고,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벌금형만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해당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당일, 의뢰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김윤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률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① 사고 당시 의뢰인은 차량을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시도하려고 했던 점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났던 것을 고려했을 때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적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위와 같은 종합적인 정황과 증거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도주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의뢰인이 감행한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여 해당 사고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⑤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이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주장된 사고 경위와 증거자료를 정상참작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도주치상죄에 대한 무혐의 입증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원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