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재범 적발로 실형 위기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숙취운전 재범 혐의로 실형의 위기를 마주한 의뢰인

음주운전 1회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 있는 현재

2회 이상의 적발은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고려하여 낮은 음주 수치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숙취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근무 시간이 끝난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의 술자리 제안받게 되는데요.

다음 날 오전에 외부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던 의뢰인이었지만, 회사 생활의 적응을 위해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죠.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는 새벽까지 진행되었고, 약 새벽 1시 경이 다 되어서야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직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의뢰인이었지만 외부 미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아침 일찍 차량을 운전하여 미팅 장소로 향했는데요.

미팅 장소로 이동하던 도중 의뢰인은 오전 음주 단속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아직 술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음주 측정을 진행한 의뢰인은 결국 측정 시점까지 분해되지 않았던 체내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죠.

이때, 의뢰인은 이미 6년 전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적발에 대한 선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선처 방안은?

해당 사건을 전담한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진술을 참고하여 숙취운전을 기반으로 피력할 수 있는 선처 방안을 구성하고자 했는데요.

조원진 변호사가 진행하는 선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 후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점

적발 기준 전날, 음주 후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점을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② 운전 중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운전 당시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이로써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③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반성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지만, 단속 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된 것에 대한 사죄의 표현을 반성문으로써 작성하였습니다.

④ 재범 적발에 따른 재발 방지 노력 입증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고자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금주 클리닉 진단서,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⑤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절차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무상 차량 이동이 필수적이었던 의뢰인과 함께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5. 결과

숙취운전 재범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결과는?

의뢰인께서는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 선고가 아닌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했던 이의신청 또한 청구 사유가 인용되어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실형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