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연은?

음주운전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이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3회 이상 적발된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미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여 기존 처벌 수위에 대한 감경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항소심의 경우, 기존 판결에 대한 선처 사유 및 자료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 선고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발생한 2번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음주운전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중교통을 생활화했다고 하죠.

하지만 사건 당일, 또 한번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건 당일은 의뢰인의 사촌 식구들과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모인 식사 자리였기에 약간의 술도 함께 곁들였다고 하죠.

한창 식사 자리를 이어가던 도중,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의뢰인의 차량을 잠시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이미 다른 가족들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차량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차장의 상황상 잠시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시켜야 했던 의뢰인은 반복되는 차량 이동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 근처의 갓길에 주차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동 중 식당 옆에서 음주 단속을 진행하던 교통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결국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고 말죠.

이후 법적 절차는 신속히 이루어졌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자 동주를 찾아 주시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처벌 수위

1)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적발이 확인되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의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맡은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먼저 파악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형을 번복할 수 있는 타당한 선처 요소를 마련하여 음주운전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조원진 변호사가 음주운전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력 ①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이후 오랜 기간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② 경찰조사에서 기록된 사건 경위를 토대로 본래 음주운전의 고의성은 없었으며, 운전 거리 또한 약 250m 이내로 매우 짧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차량 주행 당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가 다소 과도한 판결임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④ 현재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매우 자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음주운전 2회 전력은 모두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항소심을 진행한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이처럼 항소심을 조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