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자전거사고로 입건되었으나 약식기소 방어에 성공한 사례

차대자전거사고로 입건되었으나 약식기소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차대자전거사고로 입건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받았던 의뢰인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따르면, 자전거도 ‘차’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자동차와 동일한 교통법규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차량 운전 중 주행 중인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 차량과 동일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 규모 및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대자전거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에 대한 선처 방법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사건경위

차대자전거사고 입건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바빠진 회사 일정으로 인해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또한 야근을 마치고 자차를 통해 집으로 복귀하던 의뢰인은 누적되어 있던 피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회사에서 가져온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잠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순간 

신호등이 없는 일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죠.

교통사고 이후 급히 차량에서 내린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뒤늦게 살폈지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감정적으로 격해진 피해자는 해당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의뢰인을 차례로 조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차대자전거사고로 입건되고 맙니다.

이에 따라 사건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게 되었죠.

3. 적용규정

차대자전거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차대자전거사고의 경우,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접촉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조력

교통사고 분야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세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사건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경중 및 피해자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 요소도 마련해야 했는데요.

이세환 변호사가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력 ①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사죄의 태도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② 입건 이후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접선하여 사고 피해에 대한 사죄의 의미 및 피해 보상금을 전달하였고, 이로써 확보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③ 의뢰인은 해당 사고 이전까지 교통법규를 포함한 어떤 법규 위반 행위가 없었던 점을 들어 해당 사고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④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차량에서 하차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현재 의뢰인이 가정에서 외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을 입증하여 실형 선고를 받을 시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갈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차대자전거사고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처벌불원서 등을 일부 참작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를 청구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인용하여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