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음주운전까지 경합되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례

무면허운전처벌 음주운전까지 경합되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례

 

2. 사건경위

무면허운전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적발 당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급작스럽게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겨를도 없이 직접 차량을 이끌고 병원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속현장을 지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경합했을 때 처벌 수위는?

의뢰인과 같이 재범인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음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재범인 경우)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으며, 마지막 적발 시점과의 간격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던 점

③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조원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대응하였습니다.

① 범행 사실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자발적으로 매각한 점

②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③ 운행 중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던 점

④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⑤ 홀로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유일하게 경제적 수입을 담당하고 있기에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던 점

5. 결과

무면허운전처벌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를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