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처벌로 실형 예상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연은?

음주운전재범처벌로 실형 예상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재범 및 대물사고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이상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가 밝혀진다면,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재범과 동시에 타인의 물적 재산에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재판부는 더욱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실형 선고를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재범 및 대물사고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8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벌금형을 받고 현재까지 대리기사를 활용하며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해 왔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모임 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일 몸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모임 초반에 있던 단체 건배사에서만 술을 마신 뒤 그 이후로는 일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의뢰인은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복귀한 의뢰인은 차량에서 하차한 순간, 대리기사가 주차해 놓은 곳이 의뢰인의 아파트 옆 건물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미 대리기사는 자리를 떠난 뒤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직접 옆 건물인 의뢰인의 아파트로 차량을 운행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선 의뢰인이었지만, 기존에 마신 술 기운과 두통으로 인해 결국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고 말죠.

당시 차량 주변에서 담배를 피고있던 사고 차주는 의뢰인의 몸에서 나는 술 냄새를 통해 음주운전임을 의심했고,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72%가 측정된 의뢰인은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 및 대물사고 혐의를 받게 됐죠.

자신의 혐의에 실형을 우려했던 의뢰인은 조사 이후 곧바로 동주를 찾아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및 대물사고의 처벌 수위는?

단순 대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음주 수치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수치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동종 전력과 사고 상황을 파악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선처를 피력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조력 ① 사고 피해 규모가 경미했던 점

의뢰인의 접촉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차량의 피해 규모는 다소 경미한 수준임을 차량 수리 견적서로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의 경중 또한 무겁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② 피해 차주와의 합의가 성사된 점

사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접선하여 사죄의 의미 및 피해 보상금을 전부 지금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기재 O)

조력 ③ 자신이 저지른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성문 및 재발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④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사고 발생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거주 지역에서 주관하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50m 이내로 상당히 짧았음을 주장하여 처벌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재범 및 대물사고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재범처벌과 더불어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했던 성공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재범처벌과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