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음주 상태에서 적발되었지만 벌금으로 방어 성공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음주 상태에서 적발되었지만 벌금으로 방어 성공

 

2. 사건경위

오토바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의뢰인 방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9개월 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의 불시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적발되면서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약식벌금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렇게,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방 씨는 출퇴근 시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퇴근 후 집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된 방 씨는 급작스럽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께서 편찮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방 씨는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또다시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확인되면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방 씨는 어떻게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오토바이로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방 씨와 같이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경합범죄가 적용되고, 다음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방 씨의 경우 무사고였지만 2번째 적발에 무면허 상태였기에 벌금은 고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발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십 장의 반성문에 담아 알렸습니다.

②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를 자발적으로 매각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③ 실제로 주행한 거리는 1km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대물 또는 대인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④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⑤ 단속 당시 처벌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지는 않았던 점을 소명했습니다.

⑥ 방 씨에게 선처를 내려달라는 호소가 담긴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⑦ 아직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사실상 취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5. 결과

오토바이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방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에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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