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처벌로 실형이 예상됐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연은?

숙취음주운전처벌로 실형이 예상됐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숙취음주운전 2회 적발로 가중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숙취음주운전의 경우, 전 날에 섭취한 알코올이 다음 날까지도 분해되지 않아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은 예상치 못한 숙취음주운전처벌에 적극적인 대응을 힘들어 하시는데요.

음주 시점이 당일이 아니더라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이상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이에 대한 대응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할 경우, 재범에 따른 가중 처벌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에 대한 선처 요소를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친구분들과의 간단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술자리가 마무리되려던 도중 한 친구의 지인분들이 술자리에 합석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타지로 이동해야 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계속 이어가기로 합니다.

결국 술자리는 약 새벽 3시경이 다 돼서야 끝이 났고, 의뢰인은 택시를 호출하여 집으로 복귀하였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타지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던 의뢰인은 출근길 음주단속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응했지만,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8%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맙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원조사에서 이전에 발생했던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돼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입건되고 말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숙취음주운전처벌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4.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경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숙취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2회 적발이라는 사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피력해야 했죠.

[김윤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조력 ①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반성문 지도 및 제출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해당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담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이로써 작성된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② 음주 후 택시를 통해 귀가한 점

술을 마신 당일 택시를 통해 집으로 귀가한 점을 들어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집과 음주 단속 구간은 다소 거리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사고 없이 주행한 점을 들어 운전 당시 차량 조작 능력의 하자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방 방지 노력을 보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기 위해 재발 방지 계획서 및 교통봉사 계획서, 금주 클리닉 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⑤ 행정처분 대응

의뢰인은 적발 당시 음주운전 재범으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직무상 차량 이동이 많았던 의뢰인이었기에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도 진행하였습니다. 

5. 결과

숙취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 및 변호인의 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하였고

최종적으로 가벼운 약식벌금으로 결정되어 징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진행됐던 행정심판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을 받아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취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