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 행정심판 청구하여 면허정지로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0.1 행정심판 청구하여 면허정지로 구제 성공한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 0.1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본인 소유의 5톤 트럭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화물 운송을 하는 지입기사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이후 친한 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많은 술을 마시게 된 김 씨는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대리기사가 바로 배정되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김 씨는 그만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1km가량 운행하던 김 씨는 단속 현장을 지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적발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거의 만취 수준(음주운전 0.1%)에 가까웠기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김 씨는 다급히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김 씨와 같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4. 조력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지입기사 특성상 면허 없이는 수입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장 대체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②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이 끊긴다는 것은 곧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10년 전 면허 취득 이후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도 하지 않은 무사고 모범 운전자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과는 없었던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④ 사건 당일 대리기사 호출내역을 근거로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⑤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⑥ 가족들과 지인들이 평소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선처를 구한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신청한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씨에게 내려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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