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발생했으나 약식기소로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발생했으나 약식기소로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대물사고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는 행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 상태와 더불어 대물사고까지 발생한다면,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데요.

사고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피해 규모, 운전 경위 등의 요소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기에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었기 때문에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늦은 새벽이 다 돼서야 술자리는 끝이 났고,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고 하죠.

그렇게 대리기사를 통해 아파트 주자창에 도착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주차해 놓은 위치가 집 건물과 다소 멀다는 이유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하는 것이었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주에 연락을 하였고, 잠시 뒤 피해 차량의 차주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행색을 보아 음주운전을 의심했던 차주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8%가 확인되었죠.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대물사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맙니다.

 이후 자신의 혐의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해당 사고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기 위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죠.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경우, 일반 대물사고 혐의에 더해 음주운전 처벌 규정까지 적용됩니다.

▶ 대물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교통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진술을 토대로 음주운전 및 대물사고 혐의에 선처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이후 이세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선처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 ① 사고 차량의 차주와 합의 진행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기 위해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초기 과도한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던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였으며, 이로써 성사된 합의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②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의뢰인은 이전까지 교통법규를 포함한 어떤 범죄 전력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단순히 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조력 ③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해당 사고에 대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여 사고 사실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했으며,

가족 및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의 양형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습니다. 

조력 ④ 대리기사 호출 기록 제출

음주운전을 감행하기 전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사실을 휴대전화 호출 기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들어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죠.

조력 ⑤ 사고 후 즉시 신고한 점

사고 발생 이후 의뢰인은 즉시 피해 차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려고 했던 점을 들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대물사고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제출된 처벌불원서 및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하였고

이후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대물사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