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기소유예로 징계 방어한 사례

교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기소유예로 징계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교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직업이므로, 다른 직종에 비해 엄격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교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넘어 높은 수준의 징계까지 대응해야 하는데요.

형사처벌에만 대응하면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징계에만 대응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죠.

개인이 혼자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교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교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후반 중학교 교사로, 20대 중반부터 교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다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대학교 동기와 함께 반주를 즐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3시간 정도가 지나고, 동기의 배우자가 동기를 데리러 오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리기사 호출을 고민했지만, 결국 직접 운전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의뢰인께서는 '평소보다 적게 마셨고, 3시간이나 흘렀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8m 정도 운전했을 무렵,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적발되고 말았죠.

의뢰인께서는 학생들의 신뢰를 잃고 10년 넘게 쌓아온 교사 자격을 잃을까 봐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 5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음주운전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자마자,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펼쳤죠.

전략 ①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② 운전 거리가 8m 정도로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타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③ 식당 내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며,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음주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했을 뿐, 고의적인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⑤ 음주운전 초범으로 운전면허 취득 이후,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전략 ⑥ 교사음주운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교사라는 직업까지 잃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5. 결과

교사음주운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반주 3시간 뒤에 교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징계까지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 등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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