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적용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적용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2. 사건경위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달리던 중 교차로에 접근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신호기의 등화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호대기 상태에 있던 앞 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충격하게 되면서 피해자 이 씨에게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후 구호조치를 취했고, 자진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했고,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동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3. 적용규정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에 따른 처벌 수위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분석한 조원진 변호사는 혐의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① 김 씨가 피해자 이 씨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충분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 씨가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② 김 씨는 면허를 취득한 이후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도 하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③ 사고 당시 운전자 의무를 다하고,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경찰조사에 충실히 참여하는 등,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④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5. 결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이번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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