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를 통해 벌금형 선처 받았던 성공 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를 통해 벌금형 선처 받았던 성공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됐더라도 형사처벌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후 받게 될 처벌의 수위는 감경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교통사고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부서별 회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좋아했던 의뢰인이었기에 당시에도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죠.

이후 회식 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고 합니다.

이후 호출한 지 한참이 흘렀지만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의뢰인은 다시 대리기사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지역 사람이 아니었던 대리기사는 의뢰인이 있는 식당의 주소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식당 앞 큰 길까지만 차량을 이동시키기로 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차량을 운전하여 큰 길로 향하던 그때, 의뢰인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차주도 탑승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급히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주를 살피고, 접촉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진행하려고 했죠.

그러나 의뢰인의 행색과 술 냄새를 의심한 피해 차주는 이를 음주운전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진행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어 결국 음주운전 및 대물사고 혐의로 적발되고 말죠.

당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동시에 일어난 사안이었기에 해당 사고에 대한 실형을 우려하며 동주를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인명 피해가 없는 일반 대물사고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된 대물사고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도 적용되게 됩니다.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진술을 토대로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이후 이세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선처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

조력 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기 위해 이세환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사건 초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던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였으며

이로써 성사된 합의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②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의뢰인은 이전까지 교통법규를 포함한 어떤 범죄 전력도 보유하지 않았기에

이를 범죄경력회보서로 입증하여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③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해당 사고에 대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여 사고 사실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강조하고자 했고,

당시 회식에 참여했던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선처를 소명하는 데 힘을 더했습니다.

조력 ④ 대리기사 호출 기록 제출

음주운전을 하기 전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사실을 휴대폰 호출 기록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들어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죠.

조력 ⑤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 실시

사고 발생 이후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서 하차해 피해 차주에게 사죄의 의미를 전달했으며, 건강 상태 확인 및 보험 절차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받은 최종 결과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실과 추가로 제출된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약식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