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이 예상됐지만,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이 예상됐지만,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징역 위기에 처한 의뢰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입혔다면, 위험운전치상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인명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취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다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화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가에서 친구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식사 자리였기에 약간의 반주를 곁들이며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창 친구분들과 식사 자리를 하던 중 의뢰인에게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달라는 입주민의 전화가 오게 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기에 별다른 걱정없이 차량으로 향하게 되었죠.

차량을 잠시 빼는 동안 주차장에는 차량이 급격히 몰리게 되었고, 주차장의 혼선이 답답했던 의뢰인은 비교적 널널했던 아파트 옆 동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옆 동으로 이동하던 의뢰인은 주차장 걷고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해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급히 차량에서 하차해 보행자를 살폈지만, 의뢰인의 얼굴을 본 보행자는 이를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측정되어 의뢰인은 특가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으로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징역 선고의 가능성을 우려해 법무법인 동주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운전치상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상해 사고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상담이 끝난 뒤,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선처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상 징역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이를 고려한 전반적인 법률 조력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가 진행한 법률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 생각했던 이세환 변호사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이에 대한 적정한 합의안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해당 합의안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에 대한 반성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건의 경중이 가볍지 않았기에 해당 사건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문에는 일반적인 반성의 표현이 아닌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죄의 표현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죠.

3. 해당 사건의 초범이라는 점

해당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법률 위반 사례도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죠.

4. 재발 방지 의지 피력

반성문 이외에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재발 방지 계획서, 특별교통안전교육, 금주 클리닉 상담 등과 같은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이세환 변호사의 이와 같은 조력으로 재판부는 처벌불원서 및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의지를 정삼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진행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투입되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고를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