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법정구속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법정구속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법정구속된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법정구속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술을 멀리하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의 승진 축하 술자리에 참석하게 됬는데요.

동료를 축하는 자리였기에 분위기에 맞춰 술을 계속해서 마셨던 의뢰인께서는 오랜만에 마신 술 때문인지 금방 취해버리고 말죠.

축하 자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직장 상사로부터 급한 자료 요청을 받게 되어 급히 회사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원래는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술자리 장소가 회사로부터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술기운에 직접 운전대를 잡아 회사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한 지 얼마되지 않아 술자리 장소 바로 앞 길가에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말죠.

사고 당시 황급히 차에서 내렸던 의뢰인은 보행자의 상태를 먼저 살피려고 했지만,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던 보행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및 전력 확인 결과, 음주운전 재범 혐의와 더불어 대인사고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결국 정식 기소 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말죠.

이에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께서는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및 대인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대인사고>

▶ 상해 사고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 사망 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진술을 토대로 항소심을 통한 선처 전략을 구상했는데요.

구체적인 항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를 찾아 직접적인 사죄의 표현을 전달하였고, 피해 규모에 맞는 피해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사건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반성문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해 1심 처벌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가족의 생계 상황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징역 처벌을 받을 시 해당 피해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소명했습니다. 

4)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

사고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 이용 각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법정구속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항소심을 조력한 결과

항소법원은 이전까지 제출된 양형 자료 및 생계 상황을 고려하여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효과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언제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