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낸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발생

• 현장 이탈 후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

• 운전직 종사자로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

음주운전 뺑소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이혼 후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트럭 운전 기사로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의뢰인은 아이 한 명을 남부끄럽지 않게 키우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쉼 없이 바쁘게만 지내던 중, 의뢰인은 과거 건설 현장에서 알게 된 동료들과 오랜만에 마주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음주로 금방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음주 후에도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비몽사몽한 상태로 어두운 도로를 달리다가 사람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10분 정도 운전을 하다 이후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적용규정 

▶ 일반 도주치상 처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죄 적용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처벌 규정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어필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을 강조

• 운전직 종사자이자 가장으로서, 한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음을 강조

먼저, 동주의 변호인단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임되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 되지 않도록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보상을 약속했고, 성실하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써주었고 변호인단은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회복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직에 종사하는 가장으로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가 교도소에 가게 될 경우 의뢰인의 아이가 겪게 될 어려움을 법정에서 설명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긴 하나 초범이라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 또한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사정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운 것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받으며 선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