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도주에 음주운전까지 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

접촉사고 후 도주에 음주운전까지 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도주로 적발된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조 씨는 3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퇴근 후 친구와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약 1시간 가량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한 조 씨는, 그 과정에서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그러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향 장치를 지나치게 오른쪽을 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 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있던 차량 측면과 부딪히게 됩니다.

음주 사실을 들킬 것 같은 두려움에 조 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는데요.

피해 차주 김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0.08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도주 처벌 수위는?

조 씨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후 도주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 김 씨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세환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① 담당 의사가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김 씨가 별다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다고 김 씨가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뺑소니(도주치상)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고에 연루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목격자 진술, 피해 규모 등을 비추어 보면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였던 점

③ 잘못된 판단으로 이번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조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점

④ 동종 전과기록은 없는 초범이었던 점

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⑥ 피해자 김 씨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점

이밖에도 상황에 적합한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면서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도주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담당 검사는 뺑소니(도주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 700만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성공적인 전략 끝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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