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줄인 성공 사례

음주운전벌금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줄인 성공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구분됩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전력이 없는 초범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욱 무거운 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 회사원으로,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참석 빈도가 낮은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적도 없죠.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오랜만에 술자리에 참석해서 다량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자리는 예상보다 늦은 시각까지 이어졌고,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대리운전은 호출되지 않았고, 다음날 일정을 떠올리며 조급해졌죠.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 호출을 멈추고,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가량 운전한 뒤, 목적지 근처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적발됐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이지만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비교적 긴 운전 시간으로 약식 벌금 9백만 원을 받게 되었죠.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벌금감면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 5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11년 경력의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죠.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③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토대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및 대물 피해는 없었다고 증명했습니다.

전략 ⑤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9백만 원이라는 벌금은 다소 무거운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벌금감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벌금 9백만 원 약식명령 이후 청구한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6백만 원으로 벌금 감면에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부터 맞춤형 조력을 제공받고 싶다면, 1522-3394로 신속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