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로 면허정지 감경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로 면허정지 감경 성공한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변 씨는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송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근무지가 타 지역이었고, 장거리 이동이 일상이었기에 취직 후 오랜 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고향 인근 지역으로 화물을 운반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소꿉친구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던 된 변 씨는 술자리를 마친 후 고향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하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맙니다.

경찰로부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소식을 듣게된 변 씨는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변 씨와 같이 초범이면서 단순음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 행정처분 기준 -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4. 조력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이의신청이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 방법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①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강제로 실직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③ 홀로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이 확정되면 당장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주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⑤ 음주운전 전과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⑥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닌, 계속되는 거부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되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이의신청 의뢰인에게 내린 최종 결정은?

이의신청위원회는 변호인이 전략적으로 제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에 성공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진행한 형사절차 대응에서는 가벼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