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은 사연은?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은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물피도주로 적발된 의뢰인

차량의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통해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 혹은 이탈한다면,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물피도주의 경우, 음주운전과 물피도주의 경합범죄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에 물피도주라는 혐의가 더해졌기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물피도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해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차량에서 하차해 차량의 주차 상태를 확인하였는데요.

당시 이중주차가 심한 주차장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출장을 가야했던 상황이었기에 기존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부터 입구와 가까운 주차 자리를 원했다고 하죠.

결국 새로운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직접 운전을 감행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술 기운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때, 사고 당시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급히 집으로 도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 사고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확인되고 말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 및 물피도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조사 진행 전 해당 사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 주시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물피도주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물피도주의 경우, 두 가지의 범죄 혐의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죄로써 두 범죄 혐의 중 더 무거운 형량을 명시하고 있는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물피도주 처벌(도로교통법 제156조)

- 주차된 차량 등만 파손한 경우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도로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도로에 파편물을 방치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형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의 상황 중 현 사안에 피력할 수 있는 적절한 선처 요소를 마련하고자 했죠. 

① 해당 혐의가 적발된 이후 의뢰인이 피해 차주를 직접 찾아가 사죄의 의미를 전달했으며, 사고 피해에 맞는 피해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또한 피해자와의 사고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죠.

③ 의뢰인의 경우, 이전까지 교통법규를 포함한 어떤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여 해당 처벌 수위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였습니다.

④ 사고 발생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의 음주운전 관련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전달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교통봉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포함한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이후 진행된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물피도주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결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및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 벌금형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이후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다방면의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발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