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최 씨는 40대 초반의 택배기사로, 퇴근 후 동료기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주량은 소주 3병 정도였지만, 다음 날 출근이 예고되어 있었기에 1병 정도만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까지 무사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했던 대리기사는 최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중주차를 하고 맙니다.

주차를 완료한 후 대리기사는 현장에서 이탈했고, 최 씨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경비원으로부터 자리 이동을 요구받게 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문제는 술냄새를 감지한 경비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최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다급하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김 씨와 같이 초범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행정처분 기준 -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4. 조력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저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최 씨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서 제출한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음주운전 행정소송에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① 최 씨가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점에 죄책감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② 처음부터 고의가 아닌, 경비원의 다급한 요청으로 대리기사 호출을 하지 못한채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④ 홀로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를 잃게 되면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⑤ 실질적인 운행 거리는 400m 남짓일 정도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⑥ 주취 상태에서 아무런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⑦ 면허 취득 이후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 이력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행정소송 의뢰인에게 내린 최종 결정은?

행정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최 씨의 음주운전이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최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였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소명하고, 최 씨의 상황에 적합한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진행했던 형사처벌 대응에서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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