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적발에도 벌금형 선처 받았을 수 있었던 사연은?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적발에도 벌금형 선처 받았을 수 있었던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적발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집행유예는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형을 일정 기간 미뤄두어 해당 기간 동안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인데요.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해당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다면

기존에 내려졌던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되며 기존 형량에 더해 추가적인 실형 및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발한 범죄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 기준을 두어 형량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며 혹시 모를 재범을 방지해 오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구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친구들과의 대화 중 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이게 되었고, 의뢰인 또한 자연스레 술을 몇 잔 마셨다고 하죠.

그러나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과음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식사자리가 끝난 의뢰인은 차량으로 돌아와 대리기사를 호출하기로 합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호출 시도에도 계속 호출을 거부당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마신 소량의 음주가 별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결국 직접 운전을 마음먹게 되죠.

그러나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주행한 의뢰인은 식당 주차장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 순찰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현장 조사로 의뢰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적발 당시 집행유예 1년 4개월 경과)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에 따른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뒤따를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가 재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발생한 음주운전 혐의였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상 기존 처벌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동주의 음주사건 변호인단과 이에 대한 선처 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세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내용]

조력 ① 다소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당시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단속 최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0.059%인 것을 주장하여 처벌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② 집행유예 기간 중 재적발된 것에 대한 반성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적발된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자필 반성문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더 이상의 재범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계획서 및 알코올 중독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③ 2차 사고 피해 없음

주행 시작점과 적발 지점의 거리가 약 15m인 점을 들어 사안의 경중이 무겁지 않은 사안임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스스로 차량을 매각한 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 스스로 차량을 매각했으며, 배우자의 차량 또한 긴급 운전 상황 외에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제출)

5. 결과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이러한 이세환 변호사의 주장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