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재범으로 적발됐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0.2 재범으로 적발됐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0.2로 적발된 재범 의뢰인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범률은 40% 이상이었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재범 운전자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부터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2회 이상 적발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0.2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 직장인으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9년 전 이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음주운전에 적발되기도 했죠.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음주를 자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20년지기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친구는 의뢰인에게 이혼한 배우자의 근황을 전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이혼 계기를 떠올리며,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의뢰인께서는 혼자 남아 술을 계속해서 마셨죠.

이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호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적발되고 말았죠.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0.2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음주운전 재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0.2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은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상담을 마친 뒤, 아래와 같은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①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9년 전 처벌 이후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③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증명했습니다.

전략 ④ 의뢰인께서는 9년 전 이혼했으며, 이혼 이후부터 미성년자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⑤ 자차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전략 ⑥ 평소 음주 이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0.2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0.2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재범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됐지만, 맞춤형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맞춤형 조력을 제공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