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

교통사고 중상해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교통사고 중상해 동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만큼,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는데요.

특히, 교통사고 중상해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선처로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2. 사건경위

교통사고 중상해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0대 초반 회사원으로, 15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에 참석해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회식은 늦은 시각까지 이어졌고, 의뢰인께서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자리를 떠날 수 있었죠.

의뢰인께서는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10분이 넘도록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거래처와의 식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귀가하던 과정에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를 파악하자마자 119에 신고를 한 뒤,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간단한 대화도 나눴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닐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게 되며,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 위기에 직면하게 됐죠.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께서는 무거운 처벌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피해자 상해 사고: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4. 조력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이세환 변호사 담당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이세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죠.

전략 ①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께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②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며, 추후 필요한 비용 역시 전액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전략 ④ 15년 전 음주운전 적발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그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⑤ 교통사고 이후,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이후 진행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략 ⑥ 고등학생 자녀 두 명과 70대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임을 밝히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결과

교통사고 중상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을 유발한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며 실형이 예상됐지만, 신속한 조력으로 인해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조력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11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이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