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도주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4

본문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인피도주로 입건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인피도주로 입건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뺑소니라고도 불리는 음주운전 인피도주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를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윤 씨는 30대 중반의 연구원으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진행한 후 동료와 함께 근처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맥주 세 잔 정도를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호출거부로 직접 운행을 하는 선택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등장한 차량에 놀란 피해자 최 씨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정차하여 잠시 주변을 살핀 후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윤 씨는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51%가 확인되면서 윤 씨는 음주운전 인피도주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인피도주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4. 조력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이세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윤 씨 차량에 있던 후방 블랙박스, 사고 현장 CCTV 등을 분석했을 때 당시 최 씨가 넘어진 위치는 윤 씨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 점

② 윤 씨가 잠시 차량을 멈춘 것은 사고 사실을 인지해서가 아닌, 단순히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점

③ 최 씨가 제출한 진단서 및 치료 내역을 의학적으로 검토했을 때 생활 기능에 장애가 올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던 점

따라서, 윤 씨를 도주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던 점, 초범인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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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재판부는 도주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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