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의 조력은?

특가법 도주치상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의 조력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특가법 도주치상죄로 적발된 의뢰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하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를 흔히 ‘뺑소니 사고’라 부르고 있으며, 해당 사고로 적발될 시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선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주류 회사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께서는 차량 운전 시 라디오를 청취하며 운전하는 취미를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주류 운송을 하던 중 보행자와의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은 상태로 배송지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해당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죠.

이에 따라 보행자는 의뢰인을 도주치상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을 추적하여 

사고 당일의 상황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상죄로 입건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 접촉사고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한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법률 조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도주치상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종료된 뒤, 도주치상죄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증거물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라디오 음향과 전화통화로 인해 접촉 사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던 점을 강조

2) 피해자의 사고 피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다소 떨어졌던 점을 강조

3) 사고 사실을 종합적으로 진술하여 사고 당시 도주의 의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

4)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측에게 사죄의 의미를 전달하였으며,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관련 교육 이수증과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점

도주치상 혐의로 적발됐던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이세환 변호사가 제출한 사고 당시 증거 자료들을 정상참작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의 가족분들도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세환 변호사의 법률 조력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많은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