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알코올농도 0.25% '만취상태'에도 가능했던 이유는?

음주운전 무죄, 알코올농도 0.25% '만취상태'에도 가능했던 이유는?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약 2시간의 호출 거부 끝에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취운행 중 뒤늦게 발견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격하게 틀었다가 전복사고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혈액검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동의서 서명을 받은 후 채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결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가 확인되었는데요.

동의서 서명과 채혈을 위해 팔을 내준 점 등을 근거로 혈액검사 결과가 증거로 정식 채택되면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측정 당시 의뢰인께서 혈액검사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혈액검사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해당 결과가 가진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①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혈액검사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② 측정 당시 경찰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다는 것이 수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점

③ 채혈검사에 대해 고갯짓으로 동의하는 듯한 표현을 했지만, 이것만으로 채혈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던 점

이에 따라, 혈액검사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으며 처벌은 부당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알코올농도 0.25% 음주운전 재범,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혈액검사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