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재범, 면허취소 위기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한 사례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숙취운전 재범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 박  씨

숙취운전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건 어젯밤인데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신 시간이 아니라 실제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전날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해 여러 시간 잠을 잤더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처분이 생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의뢰인 역시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숙취운전 재범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적발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와 그동안의 운전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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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경위

박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후 약 7년 동안 추가적인 음주운전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 전날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술자리가 끝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귀가 후 잠을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일 출근 일정도 없었던 의뢰인은 개인적인 외출을 위해 차량을 운전했는데요.

그러던 중 음주단속을 만나 측정에 응했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였습니다.

처벌기준인 0.03%를 넘은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함께 운전면허 문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이 주된 생계수단이었던 의뢰인에게 장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곧 소득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운전면허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숙취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5년 이하의 징역

▶ 0.2% 이상 :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6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숙취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단순히 숙취운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취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행동과 과거 전력 이후의 생활, 면허취소가 의뢰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지만 이후 약 7년 동안 추가 적발 없이 운전해 왔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② 사건 전날 술을 마신 직후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③ 상당한 시간 수면을 취한 뒤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하게 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④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였고 운전 과정에서 별도의 교통사고나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⑤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경찰의 요구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조력 ⑥ 사건 이후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⑦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면허취소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본인의 직업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숙취운전 재범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박 씨의 최종 결과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추가적인 음주운전 없이 생활한 점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직업 유지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됐습니다.

형사절차 역시 별도로 대응해 정식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이 직업의 핵심인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예상된다면 형사처벌만 확인하기보다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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