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집행유예 전력에도 또다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는 이진아웃으로 개정되었으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10년 내 음주운전 3회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예 씨

과거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이런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처음이라면 벌금형, 두 번째는 집행유예, 세 번째는 실형’

2001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도입된 삼진아웃이라는 제도 때문이었으며, 3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이때문에 음주운전 3회 재범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2019년 도로교통법과 함께 삼진아웃 제도는 이진아웃으로 개정되었는데요.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범위가 제한되었지만, 선고 가능한 형량 자체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현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진 상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사건경위

예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한 예 씨는 사건 발생 4년 전 무려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직전 사건에서는 단기간 재범했다는 점이 습관성이 인정되었고,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죠.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조심히 해왔지만, 유예기간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건 전날 밤 예 씨는 친구를 만나 평소 수준의 술을 섭취하게 되었고, 택시를 활용하여 무사히 귀가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 아침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 씨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야속하게도 음주측정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가 확인되면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고 맙니다.

이에 예 씨는 위험을 인식하고 곧바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삼진아웃 재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씨처럼 10년 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사실을 확인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조력 ① 예 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② 이 사건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작 시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일종의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조력 ③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사건과는 달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고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④ 예 씨가 현재 가족 내 경제적 부담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예 씨에게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⑥ 이번 사건에서 어떠한 물적 또는 인적 피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⑦ 예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삼진아웃 재범 예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직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충분히 자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선처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 내에 무려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단순 적발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으로 또다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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