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음주운전 재범 당연퇴직 방어 성공한 사례

“공공기관 재직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유죄가 인정되면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김 씨

공공기관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 등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징계는 직업 유지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형사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연퇴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기관 규정과 징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경위

김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김 씨는 아침 일찍 출장을 나가게 되었고, 현지에서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남은 스케줄을 소화한 김 씨는 복귀를 위해 차량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낮에 마신 술의 양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5시간 이상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큰 착각이었는데요.

출발지로부터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을 지나게 되었고,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김 씨를 하차시킨 후 음주측정을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를 확인하고 김 씨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공공기관을 다니던 중이었으며, 이미 4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에 김 씨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급히 음주운전 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공공기관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재직자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 후 바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0.088%라는 결코 낮지 않은 음주 수치에 비교적 단기간 재범한 사실이 더해지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조원진 변호사는 김 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퇴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조력했습니다.

조력 ① 김 씨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② 김 씨에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조력 ③ 김 씨가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던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④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을 제외하고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⑤ 김 씨가 이번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⑥ 이미 음주운전 사실이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졌고,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5. 결과

공공기관 음주운전 재범 김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다소 낮은 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계 처분으로 일정 수준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점, 직장 해고 가능성 등을 종합했을 때 징역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게 되면서 징역 가능성에 강제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된 김 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으로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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