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 후 재적발, 구공판 후 변호사 선임하여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10년 이상이 지났다면 재범이 아니며,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10년 후 재적발된 의뢰인 한 씨

2026년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인 재범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재적발되었다면 재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안일한 대응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다는 건데요.

명심하세요. 어디까지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뿐이며,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범 기간과 상관 없이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음주운전 변호사로서 강조해 드립니다.

2. 사건경위

한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한 한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0년 5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전과기록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한 씨는 안심하게 되었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친구의 집들이에 놀러가게 되었다가 술을 마시게 된 한 씨는, 약 5km 거리에 떨어진 자택까지 직접 운전하게 되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적발되고 말았죠.

이에 한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재범으로 가중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안일한 대응을 하다가,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구공판 처분으로 정식재판을 앞두고 만 한 씨.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10년 후 재적발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시점에서 재적발되었을 때, 유죄가 인정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재판 흐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조력 ① 한 씨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② 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음주측정을 진행한 경찰관의 진술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사고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③ 한 씨가 이번 사건에서 어떠한 피해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④ 한 씨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차량 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한 씨의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던 점을 비추어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⑥ 한 씨가 오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이어온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조력 ⑦ 한 씨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10년 후 재적발된 한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도달하게 된 점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양형 조건을 상당 수준으로 충족했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적발되어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은 한 씨.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 끝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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