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조력 사례 | 4번째 적발에도 실형 방어

재범인 경우에는 선처가 쉽지 않으며, 상습음주운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상습음주운전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 45.4% ▶ 44.5% ▶ 42.2% ▶ 42.3% ▶ 43.8%

해당 수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음주운전 재범률 추이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선처도 쉽지 않은 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사건경위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초반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과거 의뢰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이를 계기로 음주를 자제하며, 최근 8년 동안은 재범으로 적발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당시 술자리가 새벽 2시까지 이어지면서, 대리기사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며,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진행되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무거운 법적 책임이 예상되었죠.

의뢰인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에게 맞춤형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상습음주운전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4. 조력

상습음주운전 실형 방어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11년 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상담부터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으로, 음주운전 4번째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에게 선고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시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한 덕분에,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사가 1:1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으로 조력해 드립니다.

지난 11년 동안 다양한 음주 사건에서 성공 사례를 축적해 왔으니, 언제든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