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I 결격기간 중 만취운전 적발 선처받은 사례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면서 경합범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무면허로 0.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 김 씨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을 들여다 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요. (최근 5년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음, 경찰청 제공)

문제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음주운전이 더해지면, 형법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면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사건경위

김 씨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한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9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았다고 하셨죠.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요. 운전대는 반드시 피해야만 했죠.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김 씨는 친구를 만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했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죠.

당시 경찰은 음주측정 절차를 통해 김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심각한 음주 수치인 것으로 모자라 무면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곧바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요.

검찰은 징역을 구형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 씨에게 구공판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김 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다음 중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재범 기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면허가 취소된 원인이 음주운전이었고, 무면허 상태에서 불과 1년 9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재범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최대한 실형을 방어해내기 위해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조력 ① 김 씨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② 김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③ 김 씨가 이번 범행에 사용되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스스로 매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김 씨가 실질적으로 운행한 거리는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⑤ 김 씨가 1회의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⑥ 김 씨가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⑦ 김 씨가 청년이었으며, 어렵게 얻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5. 결과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된 김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징역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설명한 여러 사유를 참작했을 때 마지막 선처의 여지를 부여한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으로 1년 9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김 씨. 실형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례 데이터와 실무 경험을 기반한 맞춤형 조력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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