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음주단속, 숙취운전 적발됐지만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아침음주단속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권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아침음주단속에서 적발된 의뢰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한다는 점, 기억하고 계셔야죠.

특히 음주운전 성립 여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전날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덧붙여 숙취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고요.

따라서 술마신다음날 운전이더라도, 엄격한 법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아침음주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의뢰인께서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이후부터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죠.

실제로 최근 7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았으며, 안전운전을 습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날,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 운전기사였죠.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께서는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가 후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했죠.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날인 만큼, 평소보다 깊은 수면을 취한 이후 외출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숙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 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고, 얼마 뒤 아침음주단속을 마주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께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였죠.

아울러 의뢰인께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전력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을 안내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라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숙취운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조력

아침음주단속 면허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선처와 면허구제 감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죠.

5. 결과

아침음주단속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이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했죠.

아울러 형사처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재판 없이 비교적 가벼운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숙취운전 재범으로 인해 가중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예상되었지만, 종합적인 대응 전략 덕에 선처에 성공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11년간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대응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522-33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