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면허정지구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은 사례

인천면허정지구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

최근 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여 먹는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뜻밖의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직장, 생계, 일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처분 당시 많은 분이 당황하시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동주의 조력을 통해 구제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아래에 나오는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직면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신속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음주를 자제하던 30대 직장인으로, 회식 자리에서 비교적 적은 양의 음주 후 택시로 귀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 도중 지인의 급한 부탁으로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몇 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결국,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힘을 빌리고자 연락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음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운전면허 정지(100일)

▶ 0.08% 이상 0.2% 미만인 : 운전면허 취소

▶ 0.2% 이상 : 운전면허 취소

만약 동종 전력 발생 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은 음주운전 사건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신 조원진 변호사님이 담당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진술로 당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조원진 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은 대응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았다는 점과 제3자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강조하여 처분의 엄격함을 완화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 당시 차량의 흐름이 원활했고, 조작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 설명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 정지가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와 자필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여 양형에서의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노력했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