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2번해서 체포된 의뢰인

적법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만취 수준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된 의뢰인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작은 규모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애인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 성실하게 임하셨죠.

하루는 친구의 이직을 축하하는 술자리에 가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다음날 출근을 위해 소량의 술만 섭취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애인으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애인은 가족 없이 혼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시도하셨는데요.

계속해서 호출은 되지 않았고, 애인에 대한 걱정이 앞선 의뢰인께서는 술을 조금만 마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운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2회 요구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연루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탓에 2차례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의뢰인을 체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을 걱정한 의뢰인께서는 애인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측정을 2차례 거부하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수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수원 관련 사건을 담당하시는 김윤서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는데요.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아래에 정리된 선처전략을 수립하셨습니다.

-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던 점

- 동종 전과 외 어느 범죄기록도 없는 초범이었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를 매각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점

- 주취운행 중 대인사고가 유발되지 않았던 점

-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시도했던 점

- 성실하게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직장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던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 생활을 이어가며, 애인과 결혼 일정까지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