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감액 재심청구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재범 의뢰인

음주운전 벌금감액 재심청구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재범 의뢰인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부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가중처벌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재심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2회에 단순적발로 입건되면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님께서는 고액의 음주운전 벌금이 부과된 배경에 대해 분석하셨습니다.

우선, 기존에 제출한 양형자료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형사유를 보완한 후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절대 아니었던 점

-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직장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던 점

- 주취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던 점

-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존 벌금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