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속도위반 사고로 이어졌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방법

음주운전 속도위반 사고로 이어졌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방법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의뢰인께서 관리하는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게 되었죠.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도 호출거부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마침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결국 운전석에 올라탔는데, 집을 빨리 가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규정속도보다 빠르게 운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차량에 부딪히면서 음주운전 속도위반 사고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속도위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취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에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1회 음주운전의 전과기록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실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님께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첫 음주운전이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