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었지만 약식명령으로 풀려난 사건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었지만 약식명령으로 풀려난 사건

 

단속현장에서 음주운전 체포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집과의 거리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운행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죠.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기 위해 측정요구를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측정거부에 경찰관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죠.

이 사실은 의뢰인의 가족에게 알려졌으며 다급한 마음으로 음주 법무법인 동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었지만 명백한 측정거부로 인해 기소 처분도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님께서는 약식명령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응하셨습니다.

-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어떠한 전과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초범이었던 점

- 주취운행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는 일으키지 않았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점

-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봉사활동 계획을 제시한 점

-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던 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적극 검토한 결과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