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발생, 특가법까지 적용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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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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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피사고 발생, 특가법까지 적용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인피사고 개요

"음주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 입힌 의뢰인

특가법까지 적용 되었으나 벌금형 성공"

음주운전은 단순히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충분한 양형 자료 확보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사건 발생 후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인피사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습관이 없었음에도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으며,

주행 중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 당시의 운전 행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검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는 법정형상으로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규정

202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상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소 1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 최소 3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인피사고 조력

본 사건을 의뢰받은 동주 형사전문변호인은 신속히 사고 정황, 피해자 상태, 의뢰인의 음주 경위 등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1)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 태도 입증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음주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근거로 들며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들의 탄원 등 다양한 서면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선

피해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 보상을 진행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양형사유 주장

음주 운전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은 인정하되, 사고 후 도주 없이 119 및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구조에 협조한 점,

자발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 임한 점,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및 차량 속도 등 구체적인 운전 상황을 분석하여 고의성·중과실이 과장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만취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교통사고 일으켰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인피사고 조력

당초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동주 형사전문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위기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운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