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음주운전 0.2% 적발 되어 실형 위기 처했으나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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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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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음주운전 0.2% 적발 되어 실형 위기 처했으나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음주운전 개요

"2회 적발 + 높은 수치로 징역형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서는 과거 1회 동종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윤창호법 시행 이후 10년 내 2회 이상의 재범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양형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순적발도 징역형이 고려되는 상황이기에, 여러분도 만약 음주운전2회 이상으로 단속 되었다면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자가용도 처분하고 대중교통 위주로 생활하던 중, 최근 업무상 운전을 수반하는 영업직에 재취업하게 되면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회식 후 귀가하던 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심야시간대였던 탓에 계속 호출에 실패하였는데요.

결국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직접 운전을 시도하였고, 귀가 도중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3*라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범이자 고농도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동주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재범+단순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음주운전 조력

1. 초기 수사단계부터 조력

수사기관과의 초기 진술조율을 통해 불필요한 진술이나 부정적 태도를 배제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문 작성을 지도

적극적인 피해 예방 조치로서, 이후 운전 업무를 중단하고 음주예방교육을 이수한 점을 강조

동종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비교적 경미한 전력이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소명

2.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음주 이후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단순한 귀가 목적으로 짧은 거리 운전이었다는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와 운전 모두 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개인 진술서 및 가족 탄원서 제출: 특히 가족의 경제적 부양책임이 있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 선고 시 가정에 미치는 파장을 부각

3. 사회적·직업적 입지 고려

최근 어렵게 재취업한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상 치명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근무 중인 회사의 선처 탄원서 확보

4. 형사 합의와 사회봉사 약속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록 및 자격정지 기간 중 운전직이 아닌 부서로 이동 요청

음주운전 방지 관련 캠페인 활동 참여 의사 피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고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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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0.1%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실형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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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