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4%로 적발되었으나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통해서 면허정지 처분 받아낸 사례

0.084%로 적발되었으나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통해서 면허정지 처분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쉬는날을 맞이하여 친구와 함께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먹기 위해 간단한 요깃거리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고 준비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예상치 못하게 술을 챙겨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온 상태였지만 양도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소주처럼 도수가 높지도 않았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하산을 하면서 알코올 분해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무사히 출발지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상처럼 전혀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기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로 나가는 길목에서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0.084%가 나오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조력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조력 결과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