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 정지 처분으로 감경 성공

음주운전 이의신청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 정지 처분으로 감경 성공

 

음주운전 이의신청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한 날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술생각이 간절해졌는데 다음날 출근인 점을 감안하여 가볍게 반주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무사고 이력과 운전 실력을 믿었기에 더 이상의 기다림은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알코올도 많이 섭취한 것은 아니었기에 운행을 무사히 이어갔지만,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요구에 응했고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7년 전 동종전력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취소 처분을 통지받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운전직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반드시 면허가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구제를 위해 음주운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음주운전 이의신청 조력

음주운전 이의신청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