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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처했으나 벌금형으로 감경 성공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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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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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처했으나 벌금형으로 감경 성공한 의뢰인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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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실형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처했으나

동주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감경 성공한 의뢰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서는 과거 1회 동종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였다면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내려졌기에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2회 이상에 대해서도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음주운전2회 이상으로 단속되었다면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실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호출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욕설까지 오고가게 되면서 대리기사는 정차 후 의뢰인과 차량을 둔채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았다면 다시 대리운전에 연락을 했겠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했는데, 집까지 1km를 남겨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번복했기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실형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재범+단순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실형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과 사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동종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시기가 6년 전이었으며,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보여왔던 점

-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데 일부 기여한 점

- 운행 거리가 1km 미만일 정도로 짧은 거리였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처분을 진행한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고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방어 성공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0.1%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실형 피한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실형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재적발 상황에서도 의뢰인께서는 또다시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